VIEW OF BLUEWAY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는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법인세 감면 등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게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재정자율성이 제한된 지방정부 입장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1조 3,642억 원 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최적의 방안임을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 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원 중 3,405억 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원 중 2,737억 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원 중 7,000억 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 1월 말 13,2천 명, 외국인 4천 명 / 2월 말 13,2천 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 신청 범위는?
- 지역 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 시 혼잡 방지 대책은?
- 도민들이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 상황 대응 충분함.
* 3년(2017~20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 원, 재해구호 12억 원.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12. 지역개발기금 상환 계획은?
- 원금 7천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자 630억 원 예상. 3년 거치기간 매년 이자 105억 원 지급,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 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 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3. 재난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됨.

자연으로 둘러싸인 파크 선샤인 제주는 천지연폭포에서 남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있으며, 서귀포항 및 유명한 이중섭 거리에서 가깝습니다. 호텔에는 무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구역에서 무료 Wi-F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녹지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객실은 나무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대형 창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꾸며진 객실에는 휴식 공간과 넓은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크 선샤인 제주는 레스토랑, 카페 및 기도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수가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정방폭포까지는 호텔에서 동쪽 방면으로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새연교 및 새섬은 남쪽으로 차를 타고 단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북쪽 방면의 제주국제공항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폭포, 음식, 관광 테마 여행을 원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천하는 지역입니다.

서귀포에 위치한 체이슨 호텔 더 리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2km, 박물관은 살아있다 제주그랜드지점에서 11km 거리에 있으며, 공용 라운지와 무료 전용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전역에서 무료 Wi-Fi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3성급 호텔에서는 비즈니스 센터와 컨시어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호텔에 패밀리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유럽식 조식을 즐겨보세요.

체이슨 호텔 더 리드에서 중문관광단지 및 호텔신라제주 마제스타카지노는 12km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43km 떨어진 제주 국제공항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폭포, 음식, 관광 테마 여행을 원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잡음이 있었던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가 25일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트시그널은 20~30대 청춘남녀들이 시그널하우스에 머물며 썸을 타고, 연예인 예측단이 이들의 심리를 추리하는 예능으로 시즌 3의 예측단으로 가수 이상민,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작사가 김이나 그리고 배우 윤시윤과 모델 한혜진, 가수 피오가 출연합니다.

시즌1,2가 신드롬을 부를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만큼, 시즌3을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 역시 컸다. '하트시그널3' 제작진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벽면을 통해 시그널하우스 입주자 8인의 모습을 최초 공개하며 마니아들의 기대감을 불렀습니다.

문제가 된 건 출연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출연자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이들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면서입니다. 여성 출연자 A씨와 B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였으며, 남성 출연자 C씨는 클럽 버닝썬을 수시로 출입하고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란 직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하트시그널3' 제작진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출연자들과 관련한 일각의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출연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학교를 다녔던 다수의 동창들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직장과 학교 등 일상에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 출연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출연자와 관련된 내용은 균형감 있게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전 공개된 출연자들의 개인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은 이미 거의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 또는 통별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